'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해혐의 무죄,아내 12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 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은 무엇?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 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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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아내 보험금

A 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최종 판결

형사 사건의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 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 씨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