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2023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최저임금제란?대상,심의와 처벌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현재 최저 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
2022.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