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내용,대상,지원규모,지원내용,지원체계 및 지원기간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내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30조원ㅡ>15조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재무액 대비 감면비율 0~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2.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중증장애인등 취약층은 예외적으로 90%감면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 장기분할상환 지원
•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시행시기 및 지원체계

 

2022년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행)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10월 오픈예정
• 유선 콜센터
•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